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28		제출년월일 :	2 0 15. 10.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 설 교 통 국 장

1. 개정이유

「주차장법」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부설주차장의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 규정 삭제(안 제13조제4항)

나. 개정된 인용법령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제명 등을 인용할 경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낫표(「」)를 사용(안 제13조, 14조의2, 제18조)

다.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안 제13조, 제18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5.9.11)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5.9.15 ~ 10.5)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련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인이상”을 “2명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건축법 시행규칙”을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부설주차장의 부지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부지 인근설치) ① ---------------------- 따른 ----------------------------------------------------------------.
② 공동주차장 설치는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2명이상-----------------------. ----- 1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 및 주차전용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전용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인 건축물 대장의 용도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14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있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 각 호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관련 법령 】

【 관련 법령 】

「주차장법」

제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시행일 2014.9.19]]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